해외 거래처에서 오는 소개 자료는 대개 실적 숫자와 수상 이력과 「현지 1위」로 짜여 있습니다. 이것을 일본 판촉에 그대로 실어도 되는지 자주 문의를 받습니다.

앞서 약기법 쪽에서 광고에 쓸 수 있는 말과 쓸 수 없는 말을 정리했습니다. 이번은 경품표시법 쪽으로, 말하려면 근거를 손에 쥐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사실이다」와 「오인되지 않는다」는 다른 문제

출발점은 경품표시법 제5조로, 사업자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역무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조 각호에 해당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열쇠는 「오인된다」는 말입니다. 자료의 숫자가 사실이어도, 일본의 일반소비자가 표시 전체에서 받아들이는 의미가 실제와 떨어져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 제1호（우량오인） — 내용이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하다고 보이는 표시
  • 제2호（유리오인） — 가격 그 밖의 거래조건이 실제보다, 또는 다른 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유리하다고 오인되는 표시

거짓이라고 입증되지 않아도, 부당표시로 간주된다

작동하는 것은 제7조 제2항입니다. 내각총리대신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간을 정하여 표시의 뒷받침이 되는 합리적 근거를 보여주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경우에 해당 사업자가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같은 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해당 표시는 같은 호에 해당하는 표시로 간주한다.

「간주한다」가 제도의 중심입니다. 행정 쪽이 「표시대로의 효과는 없다」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간 내에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우량오인에 해당하는 표시로 취급됩니다. 대상은 제{CITE["a5"]}조 제{CITE["n1"]}호의 판단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고, 제{CITE["n2"]}호의 유리오인에는 이 장치가 없습니다.

기한은 15일.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는 연장 사유가 아니다

그 「기간」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이 정합니다.

법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간은, 전항의 문서를 교부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되지만, 소비자청의 운용지침은 무엇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지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시험·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료가 상대 손에 있고 원본도 조사방법 설명도 번역도 없는 상태라면 15일로는 닿지 않고, 「이제부터 문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는 연장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표시를 내기 전에 자료가 자사에 있을 것이 실질적인 요건입니다.

남의 데이터를 쓸 때 요구되는 두 가지 요건

제출 자료가 「합리적 근거」로 인정되려면 지침이 정하는 2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① 제출 자료가 객관적으로 실증된 내용일 것（시험·조사의 결과, 또는 전문가·전문기관의 견해나 학술문헌）
  • 요건② 표시된 효과·성능과 제출 자료로 실증된 내용이 적절히 대응할 것

수입해 파는 쪽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지침이 판매업자에 대해 명기한 한 구절입니다. 스스로 시험을 다시 하도록 늘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제조업자 등이 행한 시험·조사의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그 시험방법·결과의 객관성 등을 스스로 확인했음을 보여주는 서면 등을 근거로 제출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재시험이 아니라 확인의 기록이고, 받아 둘 대상은 대개 다음입니다.

  • 조사보고서의 원본과 번역 — 요약 슬라이드나 판촉용 발췌가 아니라 보고서 그 자체
  • 조사방법 — 대상자 선정방법, 표본 수, 실제 질문문
  • 조사 시점과 실시 주체, 비교대상에 포함한 상품·사업자의 범위

자료 자체가 객관적이어도 표시와 대응하지 않으면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 실적에 대 보면 선이 분명해집니다. 현지의 판매 개수나 순위는 그 제품에 표시한 효과·성능을 실증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침은 표시된 효과·성능을 「표시 전체에서 일반소비자가 인식하는 효과·성능」이라고 합니다. 숫자 옆의 사진이나 체험담도 표시의 일부입니다.

「해외 1위」라고 쓸 때 — 실태조사가 제시한 4요건

2024년 9월 26일 소비자청은 「No.1 표시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표했습니다. 광고물 368샘플 수집, 소비자 1,000명 의식조사, 광고주 15사 외 청취조사에 기반한 것입니다.

주관적 평가에 의한 No.1 표시가 합리적 근거로 인정되려면 적어도 다음 4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비교하는 상품 등이 적절히 선정되어 있을 것
  • 조사대상자가 적절히 선정되어 있을 것
  • 조사가 공평한 방법으로 실시되어 있을 것
  • 표시내용과 조사결과가 적절히 대응할 것

부적절한 전형례도 들어 있습니다. 시장의 주요 동종상품을 비교대상에 넣지 않은 조사, 자사의 계속구매자나 사원을 조사대상자로 고른 조사. 조건을 주기해도 기재 위치나 글자 크기에서 일반소비자에게 명료하지 않으면 대응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장 실무에 울리는 것은 청취조사 결과입니다. 질문항목, 비교대상으로 선정된 경쟁사, 응답자가 본 화면 같은 조사의 기본 내용을 파악하고 있던 광고주는 15사 중 1사뿐이었습니다. 남이 만든 숫자를 싣는 구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상태가 됩니다.

싣기 전에 정해 둘 것

제22조 제1항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의 정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사업자에게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해외 실적을 다룬다면 내용은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 표시하는 한 문장마다 뒷받침할 자료를 특정해 연결한다
  • 자료는 원본과 번역을 자사에 둔다 — 상대 손에 있는 상태를 「있다」로 세지 않는다
  • 조사의 시점·대상·범위를 표시 옆에 일반소비자가 읽을 수 있는 크기로 쓴다
  • 「현지에서 팔린다」는 팔린다는 사실로 쓰고, 효과·성능의 결론에 잇지 않는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 범위라면 해외 실적은 쓸 수 있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실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뒷받침 없는 우량성·유리성을 일반소비자가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참고한 1차 정보

※ 본 기사는 제도의 개요입니다. 개별 표시의 가부는 표시 전체에서 일반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인식에 따라 판단됩니다.

당사는 의약품·의약부외품·화장품의 수입과 도매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료를 일본용 표시로 옮길 때, 근거자료의 입수와 대응 짓기부터 정리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받습니다.